주류세 개편 연기, 정부 “종가세→종량세, 업계 이견”…여론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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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발표 예정이던 주류세 개편을 연기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발표 시기가 지연됐다”며 “주종 간, 또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이견이 일부 있어 의견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제도는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다. 원가가 높으면 세금이 높고, 원가가 낮으면 세금이 낮다. 정부는 이를 술의 부피·알코올 농도 등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더 많은 알코올을 소비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은 50여 년 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빠짐없이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업계 이견을 조율하고 실무진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업계의 이견 내용에 대해 김 실장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했는데,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와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 등의 업계는 제조나 판매, 유통 등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소주·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을 언급하며 “선두 업체가 가격을 인상했고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류세 개편으로 인해 주가(酒價)가 올라간다는 국민적 오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 변동 없는 개편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다. 이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 “소주는 서민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겨 먹는 술이다. 근데 이런 것에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서민 살 길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서민술 소주 10병을 사도 양주 1병 값도 안 된다. 저렴한 가격에 술을 즐기던 서민들 등골만 더 휠 것” “이미 맥주·소주값 다 올랐다. 국내 술은 맛없어도 먹는 이유가 가격 저렴해서인데 주류세 개편되면 외국 주류업체만 배불리는 꼴” “서민 편에 서겠다더니 기름값, 물가 다 오르네” 등 의견을 남기며 비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