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 입장 설명할 듯 일각선 사의 표명 추측도…"가능성 적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귀국한다.
해외 출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길에 오른 문 총장이 어떠한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4일 오전 귀국한다. 지난달 28일부터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 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문 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사의를 표함으로써 저항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지만, 문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거취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귀국 이후 문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만큼 이에 대한 향후 대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