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사법농단과 타협 쉽지 않아…규명·청산 뒤 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재판이 진행 중인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각 당마다) 다르니까 (협치와 타협)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빨리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적폐청산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과 관련해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여야 대치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적폐 수사 지시를 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말이냐”며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하고 아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일본이 그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대전·대구·부산=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