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0조… 나랏빚의 절반 넘어

작년 국가부채 127조 늘어 1683조
1년새 94조원, 역대 최대폭 증가… 2년전 채용 2만8000명에만 750억
근무연수-승진 반영하면 더 커져… ‘17만명 공약’ 달성땐 부담 눈덩이

지난해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126조9000억 원(8.2%) 증가했다. 전체 나랏빚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는 3260만 원꼴이었다.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최대 76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연금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부채는 지난해 93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나랏빚의 55.8%가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현 정부가 공무원 증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부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2017년 신규 채용된 공무원 2만8000명에 대한 연금부채는 750억 원으로 이 자체로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근무연수가 늘고 승진으로 증가하는 연금액수는 부채로 잡히지 않아 실제 연금부채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공약사항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계획’에 따라 늘어난 인원은 1만2700명 남짓이다. 2022년까지 늘어날 공무원 16만1300명에 대한 연금부채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할인율’이 낮아져서 연금부채가 많아 보일 뿐 실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금부채가 국가의 직접 채무는 아니라도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부담이다.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연간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등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사용돼 실제 국고에 남은 세계잉여금은 629억 원 정도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