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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3주택, 국민정서 어긋나는지 이론 여지 많아” 반박한 靑

입력 | 2019-04-02 03:00:00

2명 낙마 하루만에 정면대응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두 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인사·민정라인의)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낙마한 데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지명 철회를 결정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3000만 원짜리 벤츠, 포르셰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강경 선회에 야당은 더욱 격앙됐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더욱 바짝 세웠다. 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 이번 인사 검증 파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조차 “청와대가 또다시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작심한 靑 “민정, 인사수석이 뭘 잘못했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조동호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1일 오후 윤 수석의 브리핑은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윤 수석은 조국, 조현옥 수석의 책임론에 대해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이든 의원이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수석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누가 잘못했느냐 따질 수 있지만 책임론만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못 봤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장관 후보자를 내준 청와대로서도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 정부 최초로 지명 철회 카드까지 꺼냈는데도 인사·민정라인을 자꾸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는 게 내부 기류”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를 엄호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의 사퇴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개혁 동력을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 “3채 보유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인지 이론의 여지 많아”

청와대는 전날 두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도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윤 수석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3채 보유 논란에 대해 “(사전 검증에서) 소유 경위를 소명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3채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3채 가진 것이) 흠결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측면에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점과 후보자의 능력을 견줘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문회 기간 내내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맞느냐가 최 전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논란이었지만, 윤 수석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거를 만큼 걸렀다”고 했다.

조 전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포르셰를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가격이 3500만 원이 채 안 된다”며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검증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려 포르셰를 타는 아들의 유학 자금을 대고, 아들이 월세 240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군복무 및 인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은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은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유튜브 출연,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이라며 “이것저것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날 때”라고 말했다.

이런 대치 상황이 남은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날 여야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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