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교착엔 “‘미국이 유연해져라’ 경계해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뉴스1 DB)2017.8.30/뉴스1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1국가 2체제’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차 석좌는 이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주최 청문회에 출석,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경제적 합병(economic marriage)을 통해 1국가 2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선 “한국과 중국처럼 외교적 진전을 바라는 나라들은 늘 그랬듯 우리(미국)에게 와서 우리가 가진 불만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불평한 뒤 ‘미국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문제 또한 북미 간 대화 의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차 석좌는 “인권침해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기업이나 국제금융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 석좌는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