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세먼지 추가재원 필요 없어도 경기 대응 추경 고려”

“미세먼지, 통상 예산으로는 해결에 한계”
“사회재난,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가 사유…규모는 검토 초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 없더라도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미세먼지 대책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검토 결과) 통상 예산으로는 미세먼지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면서도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가 확정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처의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하고 올해 꼭 필요한지,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야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사회재난과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유에 대해서는) 경제 흐름 전반을 짚어 판단해야 한다. 검토 초기 단계”라면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 재난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가 큰 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2.6~2.7%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나쁜 성적이 아니다”며 “다만 연초부터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만큼 속도를 못 내는 등 여건이 어려워져 흐름을 보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나 지표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