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 News1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참가자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26일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을 28일자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배제됐고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및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