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3개 洑 철거하려면…지역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

수질평가 지표에 녹조 발생 항목만 채택…지역주민 자의적 평가로 여길만한 대목
오는 6월까지 보다 과학적 자료 확보해야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중 3개를 철거(해체)하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의 제안이 실행되려면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획위가 보 해체와 유지를 가늠한 기준은 ‘안전성’과 ‘경제성(B/C)’이었다. 언뜻보면 반발할 명분이 없다.

기획위는 보의 중대 결함이 있는지를 먼저 따졌다. 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해체하기로 했었다.

공주보를 제외하고 4개 보 모두 기능상 문제 없지만 경미한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주보는 물받이공과 하상유지공 등 보 수중 구조물의 하자가 추가 발견돼 당초 B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C(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검토 첫 단계에서 해체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이다.

기획위는 보를 해체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지를 추가로 따져봤다.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B/C 결과값이 1을 넘으면 편익이 큰 것으로 봤다.

해체로 결론이 난 세종보 2.92, 죽산보 2.54, 공주보 1.08이었다. 1이 넘지 않은 백제보(0.96)와 승촌보(0.89)가 상시 개방으로 제안된 결정적인 이유다.

보 해체에 총 1751억원이 들겠지만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의 경제적 수명인 40년간(2023~2062)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편익은 세종보 971억원, 공주보 1231억원, 백제보 1023억원, 승촌보 858억원, 죽산보 1580억원으로 추정됐다.

기획위 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 판단했다”며 “‘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보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통상적인 수질평가 지표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은 제외한 채 보 건설로 악화하는 녹조 발생 항목만 채택했다. “가둬둔 수질 특성상 왜곡될 가능성이 큰 데다 보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 해체 결론을 받아든 주민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평가 항목을 채택했다고 여길만한 대목이다.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이 길어야 1년 남짓으로 짧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이 기획위원으로 포진돼 있는 점을 문제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 해체를 설득시킬 보다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함에 있어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취·양수장 및 지하수 시설 등의 후속 이행방안도 촘촘히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이 기간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시기·기간·공법·부대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금강·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수질관리대책, 수변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향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