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는 국회의 자기부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해 “몹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가 논란 확산 후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총리는 이어 “(5·18 폄훼 발언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을 용인한 점을 포함해 내란목적살인죄 등 협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1997년 5·18민주화운동은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 총리가 5·18 망언에 대해 무척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최대한 냉정한 톤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