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상경영 내부보고서
지금까지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 재정난을 타개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는 이유로 요금제 개편을 시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한전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지난해(940억 원 적자 추정)에 이어 올해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예정됐던 한울 1호기, 한빛 1·2호기가 안전 문제 등으로 가동이 연기됐다. 원전 가동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전의 올해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느는 것도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전은 지난해 1조500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한전은 각종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1조 원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약 1조7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자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이 자회사에 지원할 보전 예상액은 1조1000억 원이다.
한전의 비상경영계획 가운데 가장 민감한 대목은 주택용 전기 누진제 및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필수보장공제) 제도 개선이다.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전국 가구에 대해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