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병사 봉급 67만원으로 오른다…전투복 보급·급식도 개선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이 최저 임금(135만 2230원·2017년 기준)의 50% 수준까지 오르고, 2023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 구축이 마무리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11일 확정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안보 상황과 위협 양상에 따른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군은 이 기간에 소요되는 국방예산을 총 270조 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46조 7000억원에서 연 평균 7.5%씩 인상해 2023년엔 61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방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확정된다.

우선 병 봉급 인상에 10조 137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40만 5700원(병장 기준)의 병 봉급을 2020년엔 54만 892원, 2022년엔 67만 6115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신형 전투복 보급과 급식 개선,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 장병 의식주 사업에도 9조 5117억원이 책정됐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94조 1000억원)는 북한과 잠재적 적대세력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개편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에 투입된다.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고위력 미사일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신형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다연장로켓 등 대화력전(북장사정포 반격) 전력을 2배 이상 강화하고, 정밀유도무기 확보율도 60%에서 85%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한편 군은 국방중기계획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 체계’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고,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전력·사업 명칭도 바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