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존 학교 공동화 심화 우려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에 총 12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최근 경기 화성의 동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의 유치원을 모두 국공립으로 짓기로 했다. 동탄 신도시 조성 당시 유치원 공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기업형 사립유치원이 대거 설립되며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학생수 감소를 버티지 못한 초등학교 폐교(은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 풍문여고 등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들마저 학생을 찾아 강남,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학교를 옮기는 형편이다. 당장 2020년 국내 고교생 수(145만 명)는 내년(156만 명)보다 10만 명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학생 수가 태부족인 종로, 중구, 용산 등 서울 중심부 학교들의 고민은 크다. 서울시 추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20년 뒤 학생 수는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얼핏 생각하면 학생이 없는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면 될 것 같지만 학교를 옮기려면 기존 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 학생들의 수용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니다”며 “특히 기존 학교를 폐교할 경우 해당 지역사회의 반발이 워낙 커 학교 수를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신도시의 실제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작은 평형이 많으면 초등학생 수를 높게 잡고, 대형 평형이 많으면 중고교생 수를 많이 잡지만 정확한 건 실제 입주가 돼봐야 안다”며 “이런 이유로 학생 수용계획을 미리 잡는 게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