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포함 사학재단 운영 우려”, 개인적 이해관계 시사하며 압박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맹성규 정춘숙 박경미 남인순 조승래 신경민 박용진 의원.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민주당 유치원 특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을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은 시간을 끌 만큼 끌었다. 그 정도 했으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 본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이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법안 통과에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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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특위는 이달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 트랙 지정을 언급한 바 있다. 유치원 특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면 330일 후엔 심사 없이 본회의 표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법 시행을 1년간 늦춘다는 것은 국회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며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건 최후의 비상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