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주도 재계 “친노동 인사” 우려 목소리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논의하는 한시 기구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각 2명과 공익위원 3명, 정부 위원 1명, 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경사노위가 1명씩 추천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진보 성향 노동법 학자들을 일컫는 ‘서울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현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위원장 내정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어 탄력근로제 논의를 책임질 사람마저 친(親)노동 인사를 임명한다면 경영계의 주장은 또다시 묻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