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JSA 관리서 유엔사 빠져라” 요구

“군사합의 따라 만들 공동관리기구, 미군 주축인 유엔사 빼고 민족끼리”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향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총괄 관리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우리 군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는 그동안 유엔사가 관할하며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아왔는데 앞으로는 유엔사가 JSA 관리에선 빠지라는 것이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여러 차례 군 당국에 “JSA 공동관리기구를 남북 인원만으로 구성하자. JSA는 우리 땅이니 관리 임무에 유엔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합의에는 JSA에서 소총 등 화기를 철수하고 기존 남북 초소를 봉인하는 등의 비무장화를 마친 뒤에는 남북 및 유엔사 등 3자가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3자는 지난달부터 JSA 비무장화 및 남북 공동경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뒤에서 한국을 상대로 “유엔사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는 양동 작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계속된 요구에 군 당국은 ‘JSA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를 배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북 및 유엔사 3자 회의에 응하며 유엔사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실제로는 유엔사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줄곧 “유엔사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한다”거나 “미군 지휘를 따르는 유엔사는 곧 미군”이라고 주장해 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