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며,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작은 일부분일 뿐인데,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니 본말이 전도됐다”며 “임금 부담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장관은 “현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하고 그래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고 ‘제로페이’ 등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기부가 하는 이런 주요 정책들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중기부와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괴리는 크지 않다.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은 오래 지속돼 왔으며 구조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홍 장관은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혁신 기업 등 보호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이나 공공조달 우선권 등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제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년 간 중기부는 전통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경기를 살리는 데는 미흡한 반면, 벤처·창업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 중기부는 국내외에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