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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 짜맞추기 의혹…반대측·국토부 공방

입력 | 2018-11-19 14:47:00

반대 대책위 “대정읍 신도리, 용역 과정서 위치 달라져”
국토부 “반대측 주장 사실과 달라, 위치 최적화한 것”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은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제2공항의 유력한 후보지였던 대정읍 신도리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사진은 반대측이 이날 근거로 제시한 자료 캡처(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제공)© News1© News1


2014년 제주 제2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서귀포 성산읍을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입지 조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은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유력한 제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신도리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용역에서 31개 후보지 가운데 대정읍 ‘신도1’과 ‘신도2’ 지역의 입지 조건과 평가 방법 등을 조작해 최종 후보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용역에 제시된 소음등고선을 분석한 결과, 총 3단계에 걸친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대정읍 ‘신도2’의 공항 부지 위치와 방향이 1단계와 2·3단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부지의 위치와 방향이 남서쪽으로 옮겨지면서 오름인 녹남봉과 신도·무릉·영락·일과리 등 일부 마을이 ‘신도2’에 포함, 소음과 환경성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성산(89점)보다 낮은 70.5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회견 내용을 설명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박찬식 부위원장은 “만약 기존의 위치 그대로였다면 ‘신도2’의 소음 점수는 1.5점에서 11~12점, 환경성은 4.5점에서 15점으로 증가해 성산보다 점수가 높고 최종 부지도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에는 신도리 바다쪽에 인접한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2014년 용역에서는 아무 설명없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단계별로 다른 소음 평가 기준도 문제 삼았다. 1단계는 건축면적, 3단계는 피해 가옥수로 각각 달랐다.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1단계 소음 평가에서 ‘신도1’은 탈락하고 ‘신도2’는 남는다. 그런데 ‘신도2’는 3단계 소음 평가에서는 피해 가옥수로 기준이 바뀌자 소음 문제가 발생해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박 부위원장은 “2012년 연구용역에서 최적 대안으로 제시된 ‘신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적 조작”이라며 “이번 조작이 드러나면서 2014년 용역의 신뢰성은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 “소음분석 등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 지역에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신도2’지역은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과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 방향과 위치를 최적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도리 바다쪽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에는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해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와 반대 대책위간 협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검토위 구성과 운영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반대측과 국토부가 각각 7명을 추천해 총 14명으로 꾸려진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오는 22일 6차회의를 열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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