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협력이익공유제’…국민 74% “도입 필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10일부터 9월21일까지 두 차례에걸쳐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및 전문가 1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4.1%가 협력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대기업이 협력사의 혁신을 유도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면 이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앞서 마련됐던 성과공유제가 기존 제조업·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된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유통·IT 등의 업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생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대기업 142개사 중 절반 이상(58.1%)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필요성’을 나타냈다. 순위로는 ▲공공기관(83.9%) ▲중소기업(80%) ▲국민(76.1%) ▲전문가(65%) ▲대기업(58.1%) 등이었다. 대기업의 응답률은 비교상으로는 하위를 기록했지만, 절대 수치로는 70개사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도의 법제화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7.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해당 질문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전문가를 제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응답률은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67.3%가, 중소기업은 81.9%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1위에서도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46.8%) ▲납품단가 제값받기(46.1%) ▲공정거래 환경 조성(44.7%) 등이 있었다. 다만 대기업들은 ‘공정거래 환경조성’(41.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제값받기’(50.4%)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응답은 대·중소기업 간 간극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85.2%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대해 ‘크다’고 답했다. 이로 인한 기업·가계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응답률도 81.5%를 기록했다. 양극화로 인한 문제로 ‘업체 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확대’를 꼽은 응답도 전체의 71%에 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원하게 된다”며 “협력사의 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