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장치 등 금지 물품 가능성… 농약은 생화학무기 전용 우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 이후 첫 분과회담인 산림협력 회담을 22일 열고 교류협력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벌써부터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협력 과정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일부 반입 물품이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 회담에서 △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시기별로 실시 △연내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양묘장 온실 투명 패널과 양묘용기 등 산림 기자재 생산 협력 문제 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 기자재 공장을 방문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제재 위반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묘장 현대화에 필요한 자동온도조절 장치 등 기계류나 생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반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재작업을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는 기계는 정밀기계로 분류돼 반입이 문제 될 수 있다. 반입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 관련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