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할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7/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저성장 및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사회·경제적 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한 당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서로가 신뢰를 쌓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국면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해법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달 한국노총을 만난 자리에서도 “임금수준이 오르면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국면에 온 것”이라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구상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1982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관건은 민주노총이다. 이번 달 공식 출범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원 중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노사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난 자리에서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하루 먼저 찾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있어서 노동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최고위를 비롯한 공개회의를 통해서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결국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의 정책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물론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개문발차’(開門發車)를 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의중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말 안에 경사노위 참여가 당장 되기는 어렵겠지만,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주요한 한 축인 만큼 꾸준히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