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에서 유도한 것이 집값 매물을 잠기게 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결과적으로 폭등했는데 ‘집값 잡는다’는 개념이 오른 것을 유지하는 것이냐, 떨어뜨리는 것이냐?”고 물은 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살짜리 임대사업자도 있는데 국토부 렌트홈(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에는 연령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 취임 이후 8.2 대책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얼마전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민주당 성향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지만 노무현·문재인정부때 본인 집이 10억원씩 올라 현재 30억원이 됐다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비꼬면서 “주택 투기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통계가 없다. 주택 가격 정책 실패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역대 큰폭으로 급등했다. 이명박·박근혜때는 집값 폭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급등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난해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아파트 1채 당 1억원 이상 떨어져서 수백조원이 날아갔다”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냐. 부처간 사전조율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즉흥 수행하면서 국민 살림 거덜내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경욱 의원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역대 다른 정권보다 많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다”면서 “그러나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0차례나 발표했지만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나”고 따지듯 물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이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이 비싼 동네에 사는걸 투기자라는 잣대로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