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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명, 강행해야” vs “반의회주의적 폭거”…여야 충돌

입력 | 2018-10-02 10:39:00

‘심재철 논란’ 이어 ‘유은혜 임명’까지 부상
정기국회 두고 정국 급속 경색 우려




정치권은 전날 진통 끝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2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반면, 야권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심재철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혼탁한 정국이 유 후보자 임명 논란으로 급속도로 경색될지 관심이 모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전부터 표적을 정해놓고 의원 불패를 이번에 반드시 깨겠다는 한국당의 정략적 목표에 의해 현재까지 (유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이 이뤄지고 교육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정부 여당이)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권에는 부총리 맡길만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교육부총리는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유 후보자께도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한다”며 유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비췄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결단과 유 후보자의 용퇴가 없다면 미래세대의 교육은 또다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의 손에서 미래 없이 준비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널리 좋은 사람을 구해 적재적소에 써야 함이 인사권자의 책무이나,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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