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서유럽 지역 가장 많이 제출 대북지원 2억8000만달러…미국이 절반
개성공단 (뉴스1 DB) 2017.11.10/뉴스1
2004~2015년 동안 대북지원은 2억8000만달러가 이뤄졌으며 미국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북한을 제외한 UN회원국 192개 국가들 중 한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24개국으로 나타났다.
‘유엔기구를 통한 OECD DAC 국가별 대북지원 현황’에 따르면 대북지원은 2004~2015년 기간 동안 총 2억8000만달러(약 3129억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은 중 95%에 달하는 2억6500만달러는 ‘인도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지만 현물지원과 사회인프라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UN안보리 대북제재는 UN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형태의 대북제재이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자산 및 경제자원을 동결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이 처음 채택됐으며(결의안 825호)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결의안이 채택돼 현재까지 5개의 안이 채택됐다.
UN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이 동유럽으로 23개국 중 22개국(95.7%)이 제출했으며 아시아·태평양은 54개국 중 35개국(64.8%)이 제출해 뒤를 이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로 54개 국가 중 23개국(42.6%)이 제출하는데 그쳤다.
연구를 진행한 이우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회원국이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보고서만을 기반으로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북제재의 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대북제재 이행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