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종전선언후 유엔司 해체? 職걸고 막겠다”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종전선언은 北비핵화 견인 역할… 서해 NLL 확실히 지키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젊은 시절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간 종전선언 이후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면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종전선언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종전선언 후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NLL을 확실히 준수하고 지키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 표현을 삭제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적이 북한군으로 제한된 부분은 (적 개념이) 상당히 축소된 것”이라며 “이슬람국가(IS)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위협, 사이버 안보, 해킹 등이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총망라한 최적의 표현을 찾아 12월에 국방백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정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란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정 후보자에게 “(현역 군인의 장관 임명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할 용기가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이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