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한 中기업인 입국 불허 조치는 정당”

자신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에 대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국의 대기업인 금성(金盛)그룹 A 회장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서도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회장은 “입국이 금지되면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휴양시설 건설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회장을 입국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