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기초수급자 돈 가로챈 급여관리자

경기도 16명 적발… 7명 고발조치

지적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복지 급여를 가로챈 급여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5, 6월 경기지역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2만3000명)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에 대한 복지 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의사무능력자란 스스로 복지 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이들을 대신해 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급여 관리자다.

경기도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16명이 복지 급여 2억4525만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을 발견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형제 관계인 사람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인과 시설 관계자가 각각 4명 포함돼 있었다. 경기 의왕시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8명의 급여 관리자로 근무하던 한 운영자가 약 6년간 66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들 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 조치하고, 1억7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담당 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 시군의 의사무능력자 복지 급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파악됐다. 의사무능력자 중 1718명은 급여 관리자가 아예 지정돼 있지 않았고,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 등록이 누락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급여 관리자 미지정이나 전산 미등록의 경우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