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아 집 샀는지 집중 조사

당국, 서울 집값 잡기 본격 나서
임대사업자대출도 급격히 늘어… 실태 점검후 9월 대책 발표
은행 LTV-DTI 적용도 점검

금융 당국이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르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 협회 관계자들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늘어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당장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한도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과 악용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을 찾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증가율이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올해 6월 말 7.6%로 둔화되고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1%에서 올 6월 말 15.5%로 뛰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25.1%에서 37.2%로 치솟았다.

특히 전세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늘고 있어 전세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금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3%대 초반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잇단 규제로 주택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쓴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SR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빌려주는 제도다. 올 3월 은행권에 도입된 뒤 지난달 말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가급적 다음 달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권 점검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보증 요건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많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