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 쇼크에… 정부 ‘SOC 카드’ 만지작

“SOC예산 줄어 지방경기 부진”
기재부-국토부 의견 일치… 내년 예산 ‘동결 수준’ 조정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방침에서 선회하는 현상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당초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내년도 SOC 예산의 삭감 비율도 동결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내년도 SOC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방 경기의 하강과 건설업 부진이 2017년 대비 14.0% 줄인 올해 SOC 예산 삭감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SOC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시그널’을 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 SOC 예산은 2021년까지 연평균 7.5%씩 줄어야 한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SOC가 지방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추가 감축하기로 한 SOC 예산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 예산은 동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 계획대로 SOC 예산을 줄인다면 올해부터 4년 동안 취업자 수가 총 29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봤다. 특히 건설업은 지방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자금을 투입할 때 SOC 투자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효과를 낸다”며 “서민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SOC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