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폭염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검토”

‘누진세 폭탄’ 현실화 우려에 “특별재난 차원서 대처해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 축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이미 한국전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 일정하게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더 배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해 계속 한전이 부담을 지도록 하기보다는 정부가 분담하는 방법은 없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취약계층부터 전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폭염으로 누진제 폭탄이 논란이 됐을 때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20%가량 요금을 깎아준 적이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등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