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미 정상회담, 이미 예측가능…美대통령에 맡겨진 민족의 운명, 가련한 신세”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결과는 이미 예측가능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중지와(井中之蛙·우물 안 개구리) 격 외교안보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현충일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63회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 참배로 아침을 시작했다.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니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지난 4.27 판문점선언 제3항 3조에서 ‘올해 안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동의한 남과 북은 종전선언을 무조건 추진하고자 할 것”이라면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북한이 미국에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의지를 제시하느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부터 판문점선언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우리 안보에 가장 위험한 북핵문제를 미국의 손에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에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오롯이 맡겨져 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 신세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여 미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정도의 핵 폐기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핵 가진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전의 ‘북핵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결국 ‘북핵은 우리 것’이라던 진보 진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고 했다”며 “작금의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16년 전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당장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 포기 청구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비용 분담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이미 ‘북한 경제지원에 돈 안쓰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 혈세로 감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내치에서 실수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케네디 제35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을 보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정중지와 격 ‘민족끼리’ 외교안보 기조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