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신입생-부모에 문화비 지원”

문체부 ‘문화비전2030’ 발표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신설… 예술인 성평등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이 설립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아이를 돌봐주는 공간이 늘어난다. 핸드메이드 공방 지원 확대 등 일상에서 창작에 참여하는 기회도 많아질 예정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종로구 삼청로)에서 새 문화정책 기조로 ‘문화비전2030’을 발표했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지역문화 분권 실현 등 9개 의제와 37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금고도 도입한다.

이날 도 장관은 “국가가 (블랙리스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했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으로 뽑는 등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