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이 말하는 지방선거 전략]바른미래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을 보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신종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바른미래당에 6·13지방선거는 어떤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지방권력 교체의 기회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민주당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한국당이 나눠 가진 지방권력 중 일부를 바른미래당이 대신하겠다. 특히 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에는 문제가 많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을 보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가 또 다른 신종 적폐를 양산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도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이다.”
“전체적으로 오만하고 무능하다. 여당이 야당 시절 추진하다 집권 뒤 말을 바꾼 방송법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최근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사실상 여론조사를 도입하자는 대안을 내놨는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믿고 주장하는 꼼수다. 현 중3부터 고3까지 전부 다른 대입제도를 두는 교육 정책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
“일자리·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정책, 미세먼지 정책 3가지가 메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공지능(AI) 상권분석 시스템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정책의 경우 유해물질 흡착에 효과적인 침엽수 100억 그루를 전국에 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은 묘목 한 그루에 1000원 정도인데, 총 10조 원이면 된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최대 정치 현안인 개헌에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간에서 바른미래당이 합리적인 개헌안을 만들면 가장 국민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당내에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내부 토론을 통해 단일안을 내면, 우리 당의 개헌안이 곧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이 될 것이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