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문연구위원
ReSEAT는 실행 초창기부터 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10여 년간 사업을 맡아오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 ReSEAT를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운영 주관 기관을 변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예산, 사업계획 등을 확정해 주지 않아 지난해도 5월에야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KISTI는 정부 소속 공공기관 중 ReSEAT를 수행할 만한 실력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 만일 ReSEAT를 다른 기관이 운영하면 유·무형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ReSEAT를 관리하는 상급 주체이기 때문에 운영 주무 기관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큰 안목으로 한국 과학기술계가 쌓아 놓은 노하우를 버리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단 한 번도 운영 주무 기관을 바꾼 적이 없는데도 그저 ‘엄포’를 놓는 것이라면 하급기관은 안타까운 마음만 들 수밖에 없다. 독일,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은 큰 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일관되게 과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ISTI가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형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