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靑 검-경 개혁안, 내 생각과 달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발표된 청와대의 검경 개혁 방안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청와대 발표와 현재 국회서 논의되는 내용,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같지 않다. 청와대 발표도 저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3)은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부 필요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검찰이 좀 더 할 수밖에 없고, 그 외 부분은 검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생활 밀착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자율성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이 되어서 민주 통제를 받게 되고, 국가경찰은 민주적인 통제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