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6년 임기 시작…“사회통합 기여하겠다”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3·18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1일 퇴임한 김용덕(61·11기), 박보영(57·16기) 전 대법관의 후임인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 3부에 배속돼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1989년부터 약 10년간 부산에서 판사로 근무한 안 대법관과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화제에 올랐다. 두 사람은 판사와 변호사로 법정에서 만난 적이 있다.

안 대법관은 임명장을 받고 난 후 문 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당시에는 법관과 변호사가 가끔 식사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관례였는데 문재인 변호사는 한 번도 같이 식사한 적이 없다. 재판에서 문 변호사를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식사를 못 한 게 오히려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제가 그런 원칙을 끝까지 지킨 덕분에 대통령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 대법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의 존경하는 인물란에 위안부 할머니를 적었는데, 문 대통령은 2일 환담 자리에서 그 이유를 물었다. 민 대법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세계 각국이 그 문제를 주목하게 한 것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