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상황에 맞춰해야” 41.9%

추가인상 찬성 33.8% 반대 22.1%
알바 많은 학생층 절반 유보적 의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 대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추가 인상에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찬반보다는 올해 진행 상황을 보며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다수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올려 1만 원을 맞추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9%는 ‘올해 상황을 살펴본 뒤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33.8%)는 의견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를 앗아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줄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22.1%였다.

직업별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학생 직업군에서는 절반이 넘는 51.2%가 유보 의견을 보였고 찬성 의견은 34.1%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반대(33.9%)가 학생(14.7%), 화이트칼라(15.4%) 직업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49.8%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3.7%는 ‘임금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지지했다. ‘임금이 줄어든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9%로 가장 적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응답자의 6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31%)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응답자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 계층에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67.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 설문에서도 전 세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