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압/기고]4차 산업혁명 시대 미지의 길 개척하자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낡은 지도만 따라가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혁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에도 유효한 말이다. 인류사적 전환기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면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고 차분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변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21개 부처가 참여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협업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지난달에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으로 대표되는 경제와 사회 양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째,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산업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 분야에선 환경·교통 등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닿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벤처기업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도 앞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인프라+확산+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등 주요 전략분야를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은 아무도 안가본 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높은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사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미지의 신대륙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