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매우 바람직” 발언이후 게시판에 청원 1만건 넘게 제기 “주취감형 폐지” 20만명 넘어… 靑, 답변 수위-내용 놓고 고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답변 기준(30일 내 20만 명 참여)을 넘어서는 청원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있었다면 형벌을 감해주는 ‘주취감형(酒醉減刑)’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3일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7일 게시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 역시 25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60만 명을 돌파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청원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원 게시판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1만 건이 넘는 각종 청원이 폭주하면서 3일 현재 청원은 5만60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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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처럼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청원은 법 개정까지 필요한 것이라 청와대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가능’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 답변 수위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