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30대가 봉?, 이젠 20대에 치이네” 불만 속출

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취업난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20대를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30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만 2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저축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월평균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한 시점부터 최장 10년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계속된다. 28세에 가입했다면 37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30대를 위한 혜택은 없는 건가”라며 30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했다.

네이버 아이디 ‘dayb****’는 “30대는 대책이 없는 거냐. 너무 20대 쪽에 혜택을 몰아주는 거 아닌가. 30대도 집은 사야 하는데.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에 치이고 신혼부부에 치이고. 이젠 20대에도 치이네”라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30대는 어떠한 혜택도 없네. 우린 그냥 착실히 세금만 납부해서 나머지 먹여 살리는 봉인가(nasa****)”, “청약 순위도 밀리는데 혜택은 없고(jism****)”, “결혼 출산 장려하려면 30대 초중반 까지 혜택을 늘려야지. 생각이 없냐. 이러니 탁상공론 소리 듣지(rmdr****)”, “30대 싱글은 그냥 세금 셔틀일 뿐(kim_****)”, “요즘 취업 평균 나이가 29~30인데 정책이 사회를 앞서가야지 자꾸 뒤쳐지냐(jhyu****)”, “지금 한창 버는 30대 초중반 세대가 왜 집도 없이 원룸, 쪽방, 고시촌에 살면서 출퇴근 하는지 생각이 안 드냐(naqs****)”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bini****’는 “30~40대가 아직도 허우적거리는데 매번 청년 아니면 신혼. 실질적으로 사회 조직의 30~40대의 역할이 얼마나 높은데 매번 청년, 신혼 타령이냐? 청년들 혜택 줘봤자 집 살수 있을 거 같나? 어린 나이에 집 살 정도면 혜택 안 받아도 되는 입장 아니냐?”라며 “사회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집을 산다?? ㅋㅋ 정말 웃기는 얘기다. 스타트하는 사람이 집을 살 정도면 혜택이 필요 있냐? 사회 발 딛고 10년은 고생하고 이후 편하게 집 살수 있어야 부동산도 돌아가지”라고 꼬집었다.

‘bini****’도 “사회 초년, 신혼,………………고령자, 저소득층??? 매번 뭔가 허전하지 않냐? 초년, 신혼부부들이여~ 애 낳고 30~40대로 접어들면 그때부터 지옥이요. 정작 모르는 건 정치권이지. 정치권 있는 사람들은 30~40대에 가장 짭짤하거든”라고 비꼬았다.

또 “청약저축 한다고 집 생기냐? 어차피 집 못 사. 부모님이 사주는 거 아니면 내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궁금하네. 한달에 80만 원씩 저금해도 10년 해야 1억이다. 나도 지금 분양 받은 거 2억 정도 되는데 20년은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이다(feel****)”, “아니 만 29세에 집 살 수 있는 돈을 모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된다고. 장난 하냐. 연령대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님?(very****)”, “집 없는 30~40대만 힘들겠구나. 이젠 20대 자녀 이름으로 투기하겠네(trp2****)” 등의 반응도 나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관련한 지적도 쏟아졌다.

우선 만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것을 두고 ‘청년’의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들은 “청년인턴은 만 34세, 저건 만 29세. 청년기준이 뭐야 대체. 부서마다 다르고(ojk2****)”, “청년 분리 좀 제대로 하죠(musi****)”, “청년이라고 하지 말고 20대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하던가(ohse****)”, “100세 시대에 청년층이 만 29세냐?(comm****)”라고 지적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솔로라도 빚내서 혼자 나와서 살라는 말이네(bgrk****)”라고 꼬집었다.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봉 높으면 죽어야지. 기본적인 청년 혜택도 못 받고 돈 벌어보려고 열심히 살았더니만 내 세금은 도무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고. 약자 돕는다고 생활에 도움 준다고는 하는데 점점 세금은 높아지고 나도 집 사서 결혼하고 싶은데 열심히 사는데도 나라에서 안 도와주네(mali****)”, “연봉 3000만 원 이상은 죄 지어서 맨 날 빼놓는 건가. 진짜 살기 힘드네. 너무하다. 내는 세금이 얼만데(mali****)”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만에 일침을 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몇몇 누리꾼들은 “본인 해당 안 된다고 무조건 까고 보는데 자기들 뒤 세대라도 챙겨준다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우리를 위해 자기 이익 없어 희생한 분들이 수두룩한데(josa****)”, “나라에서 복지를 안 하는 것 보다 훨씬 낫구만. 본인 해당 안 된다고 까기부터 하다뇨. 성숙해 집시다(okgr****)”라고 질타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