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내년 국정원 특활비 집행 중간심사한다

여야, 집행투명화 방안 잠정합의
3∼6개월 단위로 집행내용 점검… 국정원 예산, 500억∼800억 삭감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중간심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를 열고 특활비를 포함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과 특활비 집행 투명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보위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3∼6개월 등 주기적으로 특활비 집행 내용을 점검키로 했다. 특활비 중간심사 땐 특활비 집행 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던 특활비가 투입된 국정원의 공작 내용도 대략 확인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국정원이 제출한 내년도 특활비(4930억 원)를 집중 삭감한 결과 1조 원 규모의 국정원 예산안 중 500억∼800억 원가량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보위에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검찰의 돈 봉투 파문 등 잇단 특활비 논란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됐다. 특활비 집행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

특활비 규제 방안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활비 예산을 총액이 아닌 구체적인 세목을 나눠 편성토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및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특활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후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