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는 공적시설… 언론계에 돌려줘야”

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성명
코바코 손 들어준 1심 판결 논란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프레스센터를 즉각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재단이 부당이익금 22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언론재단은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6개 언론단체는 공동 입장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은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 공동자산이라는 ‘공적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과거 잘못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이를 중요 개혁 과제로 보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85년 프레스센터가 건립된 이후 관리운영권을 맡아 왔다. 그러나 2012년 말 코바코와 재단 사이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