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내 경험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 우려 있는것 알아”… “사건 계류중” 낙태문제 답변 피해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려가 있는 것도 알지만 30년 이상 재판 업무에 임한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술단체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조사를 지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제 경험으로는 그런(블랙리스트)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낙태나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유 후보자는 “사건이 계류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계속 피했다. 이 때문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청문 결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냐. 미국 청문회에선 낙태, 총기규제 등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얘기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법원과 헌재가 유 후보자의 장인 민경갑 화백(84·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그림을 사들인 경위를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장인이 그린 총 22점의 그림을 헌재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가 2억10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후보자가 헌재에 재직 중이던 1993년 헌재에서 4200만 원에 그림을 사 걸어 놨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구입 경위나 미술품 선정 경위는 알지 못한다. 법원 내부 선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