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추천하면 정부가 자금 지원해 재기 돕는다

연간 총 지원 규모는 1600억 원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을 추천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은행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추천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지원 규모는 매년 1600억 원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매년 위험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한 뒤 해당 기업을 A~D등급으로 나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1월 말 금감원의 중소기업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은행들은 그간 거래 명세 등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추천서를 써준다. 중기부는 추천서를 제출한 기업을 심사해 자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사들이나 사드 보복 등 예상치 못한 악재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등이 우선 추천 대상이 된다.

C·D등급 기업들 중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업체당 4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추진하려는 기업에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B·C등급이나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만기 연장 및 이자 감면) 추진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억 원의 운전 자금을 지원한다. A~C등급 기업 중 사업 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70억 원을 지원한다.

은행이 심사 과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간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오 금감원 신용감독국 팀장은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중복되기도 했다”며 “은행이 지원 과정에 참여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