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무기 대북무력시위 더 자주 세게”

한미 SCM서 순환배치 확대 합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빨리 해제”
매티스 “北, 한미동맹 적수 못돼”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를 동원한 대북 군사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무기의 순환배치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SCM은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8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에 주효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전단 등을 ‘더 자주 대담하게’ 한반도에 전개해 ‘상시(permanent) 순환배치 효과’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유사시 정비나 유류 제공 등에 적극 나설 테니 전략무기 배치 횟수를 더 늘려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미 전략무기의 전개는 예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가 야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초강수 시위’와 F-35B 스텔스전투기의 실폭격 훈련 등 내용도 전례 없이 세졌다.

또 양국 장관은 지난달 초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하루빨리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양국은 핵추진잠수함 등 한국군의 최첨단 군사무기 획득(도입)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미 연합전력으로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응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이 실수를 해선 안 된다. 북한은 절대 한미 동맹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