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文정부 1급 이상 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

#. 文정부 1급 이상 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

#. 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 중 42%인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자료를 입수해 10일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는 것과 크게 배치돼 논란을 낳고 있죠.

#. 누리꾼들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을 강력 비판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서민 코스프레 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우셨을까.”
“적폐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더 뽑느냐.”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고위 공무원 부인들이 쓴다.”
“공무원 대출 특혜부터 손대야 한다”는 등 기사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다주택자 고위 공무원 275명 중
2주택자는 195명, 3주택자는 47명, 4주택자는 17명이었습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16명이나 됐죠.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655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1006채.
이 중 3분의 2인 666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했죠.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에 위치한 주택도 28.7%인 289채였습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주무인 국토부는 본부와 산하기관 1급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로 드러났습니다.

김현미 장관, 손병석 1차관, 맹성규 2차관 등 국토부 수뇌부 3인방이 모두 2주택자였죠.

#. 부처 별로는 교육부(44명)가 다주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19명), 산자부(19명), 외교부(18명), 과기부(16명) 순이었습니다.

강남4구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부서는 산자부(21명).
이어 교육부(17명), 외교부(16명), 대검찰청(13명), 과기부(13명) 등이 뒤를 이었죠.

#. 정부는 이달 하순 경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없는 대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2017. 10. 11.(수)
원본| 송찬욱·홍수영·박훈상 기자
사진 출처| 동아일보 DB·뉴시스·뉴스1·Pixabay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이지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