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축의금 정도로 전세 구할수 있게”

[주택 정책]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
파격 전세대출 상품 9월말 공개
임대업 등록땐 稅-건보료 감면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부모님이 지방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셨어요. 임대업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30대 회사원 곽민석 씨)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9월 말 발표하려고 합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부모님께도 임대업 등록을 부탁드릴게요.”(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김 장관이 주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변하는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최근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거복지 정책을 제언한 1408명 가운데 20∼70대 시민 50명이 참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30대 회사원 이경자 씨는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라 짧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가 먼저 필요하다”며 “통계 등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나 대출이 필요하다’는 이창희 씨의 의견에 대해선 배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9월 말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 공간과 보금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20대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차고에서 사업을 일으켰듯, 앞으로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 정책의 청사진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