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 파격 전세대출 상품 9월말 공개 임대업 등록땐 稅-건보료 감면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9월 말 발표하려고 합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부모님께도 임대업 등록을 부탁드릴게요.”(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김 장관이 주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변하는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최근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거복지 정책을 제언한 1408명 가운데 20∼70대 시민 50명이 참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나 대출이 필요하다’는 이창희 씨의 의견에 대해선 배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9월 말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 공간과 보금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20대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차고에서 사업을 일으켰듯, 앞으로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 정책의 청사진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