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한규]국방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임한규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지명 후 32일 만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방개혁이라는 것이다.

먼저 국방개혁의 중점 대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개혁 대상은 군 구조, 병력, 무기체계 등 세 분야다. 군 구조 개혁의 원칙은 상부를 축소하고 하부를 튼튼하게 해 현장 전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신속한 의사 결정과 부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중간이 많고, 상부가 비대한 기형이다.

둘째, 병력 구조는 전투수행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력 구조는 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병력 구조도 장성을 포함해 상위 계급의 편성이 상대적으로 비대하게 되어 있다. 상위 계급의 편성을 줄이고 하위 계급의 편성을 늘려 현장전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 무기체계 개혁은 재래식무기 비중을 줄이고 억지 전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무기 체계는 과거의 기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베트남전쟁 이전의 무기 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쟁 수행 개념은 전격전 섬멸전에서 효과 중심 작전으로 변했다. 따라서 무기 체계도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속전속결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1959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개혁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기본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즉, 개혁의 대상인 국방부에 개혁을 맡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육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개혁 대상인 육군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장애 요소였다.

따라서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강력한 직접 통제 체제가 필수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여기에서 일사불란한 추진과 기득권의 저항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임한규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