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출마땐 “외고-자사고 유지해야”

“단숨에 없애면 교육 불확실성 커져”… 지금의 ‘폐지’ 입장과는 배치
교수 시절 겸직 금지 위반 논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예고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이들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제시한 ‘7대 정책방향과 10대 공약’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원래 취지대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거에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선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규모는 당분간 유지·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공교육을 혁신하고 일반고의 학력을 끌어올려 특목고 등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강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자사고 등을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시 공약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후보자가 2008년 한신대 교수 재직 시절 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도서출판 노기연의 대표직을 겸직했고, 이 과정에서 출판사 직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32만9640원을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부주의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송구하다”며 “보험료 미납은 출판사 담당자들의 착오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후에 자비로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절인 2009년에는 선거 캠프에서 정책 참모를 맡았던 이모 씨를 5급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채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도 공개됐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