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법무부 팀장도 좌천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해산 반대’ 김이수 청문회 날 정점식 공안부장 사의 표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고 사의를 표명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 후보자와 2014년 법무부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정 검사장의 운명이 극적으로 엇갈린 것이다.

정 검사장은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검사 등 공안 분야 요직을 모두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2014년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TF 팀장을 맡아 헌재 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필요성을 직접 역설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정 검사장은 “공안검사 시절 처벌했던 공안사범들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며 “‘헌법학 원론’에서 보던 헌법 제8조(정당해산 심판)가 적용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후보자는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해산을 명령한 헌재 결정문 347쪽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0쪽이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이었다. 김 후보자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명백한 비밀강령의 존재를 밝히는 등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검사장의 좌천과 사의 표명에 대해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헌재에서 8 대 1로 해산 결정이 난 사안 때문에 좌천을 당한 걸 보니 기운이 빠진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